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개헌도 중요하다.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만큼 국회 안팎에서 논의를 모아가겠다”며 개헌론을 재점화했다. <br /> <br />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하자고 말했는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할 때’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 추진이 잘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br /> <br /> 이어 “지난 대선 때 (개헌)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며 “인수위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운영에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정당, 시민사회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 <br />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우 의장은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고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문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br /> <br /> <br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 등을 처리하려다 취소한 것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 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의장이 각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br /> <br /> 우 의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해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헌법 8...<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008?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