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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3개월 안에 처리”

2025-06-11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검찰청 폐지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br> <br>검찰청 폐지 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br><br>대통령실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br> <br>유주은 기자입니다.<br><br>[기자]<br>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br> <br>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눠 사실상 검찰청을 해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br><br>[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br> <br>수사권 관할 문제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율하겠단 계획입니다. <br> <br>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면서도 "3개월 내에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br>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들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br> <br>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 인터뷰에서 "수사는 분리해서 전문기관에 맡기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만 집중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r> <br>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변함없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br>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민도 없이 검찰 힘빼기만을 하는 법안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검찰은 정부안도 나오기 전에 개별 의원의 입법 발의에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br>영상편집 : 이승은 <br><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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