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해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직 전공의인 류 모 씨는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2천9백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r /> <br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이나 '아카이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류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서울시의사회는 재판부 판단에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명단 공개 배경은 의료농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가 의정갈등 국면에서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임승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임종문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승환 (e-mansoo@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218212460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