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16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7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임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내일(16일) 진행됩니다. <br /> <br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br /> <br />지난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로 공개 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br /> <br />[윤석열 / 전 대통령(지난 9일, 6차 공판) :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br /> <br />7차 공판에서는 계엄 당시 김철진 국방부 장관 보좌관과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도 임박했습니다. <br /> <br />가장 먼저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고, <br /> <br />비교적 늦게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다음 달 초면 만기 석방됩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인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br /> <br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br /> <br />다만, 검찰과 법원은 석방 대신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구속 만기 석방되면 일상 행동에 제약이 없지만, <br /> <br />보석으로 석방하면 거주지 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또,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한 만큼, <br /> <br />향후 특검에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br /> <br />YTN 한연희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송보현 <br />그래픽;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한연희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515002648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