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26일 구속기한이 끝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br /> <br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조건을 단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사건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구속 기간이 끝나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기 전, 조건을 부가해 보석 결정을 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br /> <br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함께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등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포함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구속 기간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 확보와 증거인멸 방지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조건 없는 석방을 주장해 온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br /> <br />구속 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건부 석방은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과 같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보석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는데, <br /> <br />구속 기간 만료일인 26일 전 보석 절차 중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 전 장관 측이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석 석방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현재 구속 상태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br /> <br />김 전 장관의 조건부 석방 여부가 다른 피고인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621465585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