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7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br /> <br />김 사무총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행위는 형법 제99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외환죄가 인정되면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형법 제99조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서민위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자, 이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716132862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