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은석 "기록 받아 어제 수사 개시" <br />특검, 준비 기간에도 수사와 공소유지 가능 <br />"김용현 기소…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br /><br /> <b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특검 공식 출범 전 수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br /> <br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내란 특검, 아직 특검보 임명도 되지 않았고, 팀이 다 꾸려지기 전인데 수사를 개시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아직 열흘도 지나기 전인데 내란 특검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br /> <br />특검법을 보면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조은석 특검은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가장 먼저 한 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br /> <br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조 특검은 이와 함께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수사 준비 기간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br /> <br />특검법상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br /> <br />[기자] <br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특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특검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진용을 완성하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br /> <br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br /> <br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보석을 결정했는데, <br /> <br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br /> <br />결국, 김 전 장관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br /> <br />내란 사...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1913591725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