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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 소상공인 빚 탕감

2025-06-19 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번 추경으로 대출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되는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생깁니다. <br> <br>코로나 때 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이 주 대상입니다. <br> <br>오은선 기자입니다.<br><br>[기자]<br>서울 남대문 시장 안 한 도매상가 건물입니다. <br> <br>얼어붙은 경기에 상가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br> <br>[A 씨 / 남대문 시장 상인] <br>"월세 나가는게 벅차고 관리비가 벅차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는 거에요." <br> <br>이자조차 내기 힘들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 상담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br> <br>[B씨 / 소상공인] <br>"코로나 때도 어렵고 계엄령 때도 어렵고 뭐 계속 어려웠죠.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br> <br>정부가 빚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등 143만 명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2차 추경안에 포함시켰습니다. <br> <br>우선 7년 이상 연체된 5천 만원 이하의 빚은 일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br><br>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해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입니다.<br><br>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90% 원금감면'을 확대합니다. <br><br>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합니다.<br> <br>대규모 빚 탕감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br><br>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br><br>정부는 추경 이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권의 기여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br><br>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br>     <br>영상취재: 박찬기 <br>영상편집: 이태희<br /><br /><br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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