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이상해.” “게임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br /> <br />최근 세계적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br /> <br />한국의 게임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해외에서도 조롱거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br /> <br />논란은 성남시가 최근 진행한 ‘중독 예방 콘텐츠 공모전’에서 비롯됐습니다. <br /> <br />성남시는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br /> <br />게임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정식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게임이 실제로 중독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이 같은 질병 분류는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왜곡, 산업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게임을 중독물질로 취급하거나 4대 중독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한국의 게임 규제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10년 만에 폐지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로, 당시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돼 해외에서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br /> <br />레딧 등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은 게임 콘텐츠를 검열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데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해외에서는 게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강국인 한국은 오히려 규제 중심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게임 산업을 ‘K-콘텐츠’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게임을 문화로 인식하고,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62310450869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