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번 조치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br /> <br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들의 유효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br /> <br />또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br /> <br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출국 금지 예고' 조치를 해 체납자 15명으로부터 약 7천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85명은 납부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이들 체납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됩니다. <br /> <br />시는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와 가택 수색이나 재산 압류 등 실질적 체납 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 <br /> <br />제작 | 이미영 <br /> <br /> <br />#지금이뉴스 <br />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62516563836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