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br /> <br /> 이어 "(국무위원들이)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보시라", "개인적으로 (이 순위가)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라며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br /> <br /> 이러한 발언에는 대통령 스스로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규정한 만큼, 집권 초반부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사이의 위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br /> <br /> 또한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은 선출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이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이 주어진다. 임명권력의 정당성도 (이 과정을 통해) 부여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br /> <br />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br /> <br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br /> <br /> 이처럼 이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원 간의 갈등이...<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134?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