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벌어진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으로 100명 가까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 선고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특히 법원에 무단침입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피고인들에게도 엄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 <br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밀어냅니다. <br /> <br />둔기로 창문 유리를 깨부수고 철제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더니 떼를 지어 법원에 난입합니다. <br /> <br />"야! 국민 저항권이다, XX. 1.19 혁명이다!" <br /> <br />내부에 침입한 시위대는 집기를 마구 때려 부수고 소화기를 뿌리며 곳곳을 어지럽힙니다. <br /> <br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당시 법원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100명 가까운 시위대를 재판에 넘겼고, 최근 1심 선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현재까지 10여 명에게 선고가 내려졌는데 법원에 침입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전과가 없고 반성문을 제출해도 엄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br /> <br />특히,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간 이른바 '녹색 점퍼남'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경종을 울렸는데, <br /> <br />법원에 침입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도 지금까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경찰을 폭행한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취재진을 폭행하고 메모리카드를 빼앗은 문 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서정빈 / 변호사 : 법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도 법원에 대한 침입이나 폭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br /> <br />최초 기소된 63명의 경우, 피고인 숫자가 많아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매주 여러 차례 공판을 열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이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까지 어느 정도 마친 만큼, 다음 달 중으로는 상당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현정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br /> <br />...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905074902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