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불거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br /> <br />회의에 오른 안건 5개 모두 부결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논의 내용 알아봅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의견이 많이 갈렸다고요? <br /> <br />[기자] <br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지난달 회의에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br /> <br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의에는 재적 법관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했고, 2시간 만인 낮 12시에 끝났는데요. <br /> <br />오늘 회의에는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로 통합, 조정해 논의가 진행됐는데 안건 5개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br /> <br />법관들 사이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br /> <br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과 <br /> <br />이번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br /> <br />또 의견 표명 자체가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갈린 건데요. <br /> <br />법관대표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들이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와 관련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 독립 등과 관련한 후속 논의를 진행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나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열렸죠? <br /> <br />[기자] <br />이번 임시회의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안됐습니다. <br /> <br />판결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지 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br /> <br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내용도 논의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의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한 갈래의 논의가 이어졌는데, <br /> <br />당시 법관대표들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br /> <br />지금...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3017511388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