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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규제 풀면 안 돼"...한미 관세 협의 공청회 / YTN

2025-06-30 0 Dailymotion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관세협의 관련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특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br /> <br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본격적으로 관세 협의에 착수한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br /> <br />통상조약법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조약의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소고기 등 농업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br /> <br />앞서 미국 측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 비관세장벽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서진교 / GS&J 인스티튜트 원장 :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에 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현재의 수출마저 미국의 수출마저 줄어들 소지가 있다….] <br /> <br />이에 정부는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에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장성길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당연히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의 민감성이라든지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는 것을….] <br /> <br />이와 함께 협상을 오래 끌기보다는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 <br />[조성대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지나치게 지연 작전으로 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한국 무역업계 수출 기업들의 애로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br /> <b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에 미칠 피해가 최대 0.7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r /> <br />미국과 3차 기술협의를 마친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br /> <br />아울러 미국 측은 우리 측의 제안에 따라 상호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까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br /> <br />YTN 최아영입니다. <br /> <br /> <br /> <br />영상... (중략)<br /><br />YTN 최아영 (c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3021424595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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