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br /> <br />법관들 사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안건이 부결된 건데, 주요 안건의 경우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많았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 달여 만에 다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는 주요안건 5개 모두 부결이었습니다. <br /> <br />재판 독립 침해와 정치 사법화에 대한 우려, 사법부 신뢰 회복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낼지 두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br /> <br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br /> <br />당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 심리와 선고를 서두른 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겁니다. <br /> <br />이후,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br /> <br />이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법원을 향한 특검 요구 등이 재판 독립성을 해친다는 의견 등이 모여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br /> <br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난달 26일) : 의사정족수가 갖춰졌습니다. 2025년 제2회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br /> <br />첫 번째 회의에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회의에서도 법관 90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br /> <br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훼손된 사법부 신뢰를 입장문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 <br /> <br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 <br /> <br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법관들의 입장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크게 세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 가운데 입장 발표 자체를 반대하는 법관들은 의결 내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반이 넘는 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br /> <br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가 가결돼 향후 재판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 논의 결과는 오는 12월 정기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3022390611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