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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급물살...여야 "합의처리 노력할 것" / YTN

2025-07-01 17 Dailymotion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상법 개정’ 논의 <br />여야 수석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br />민주, ’상법 개정’ 속도전…"마냥 시간 끌 수 없어"<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여야 지도부가 조금 전 비공개로 만났는데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의를 위해 만났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후 4시 반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br /> <br />이후 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수석은 나란히 서서,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br /> <br />개정안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어떤 안건을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소위에서 충실히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 조항 내용 하나하나 대해 이 자리에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br /> <br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의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에 특히 난색인데,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인 만큼 세제 혜택 같은 '당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회에 상법개정안을 회부하고,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117511322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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