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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명 권력' 국무위원 겨냥 "선출직 국회 존중해야" / YTN

2025-07-01 7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주권을 강조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습니다. <br /> <br />최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br /> <br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국민 주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거 같다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br /> <br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가령 내각이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출석이 있을 때 국회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상당수가 배석해 있었던 만큼, 이들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br /> <br />강 대변인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도 소개했는데요. <br /> <br />이주호 장관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국무회의일 거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모레(3일) 낮 국회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습니다. <br /> <br />우상호 정무수석은 교섭단체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의 폭을 넓히겠단 취지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 <br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국무회의 주요 발언도 소개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등 최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처음 내놨는데요, <br /> <br />우리나라에서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된 탓...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117503086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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