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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사실상 중단

2025-07-01 69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br> <br>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br> <br>유주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br> <br>수원지법 형사11부가 오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본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br><br>재판부는 "대통령은 행정 수반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임이 헌법상 명백하다"며 "국정운영 보장을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br>지난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1심 재판 등에 이어 재판이 중지된 네 번째 사례입니다. <br> <br>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와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 재판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br><br>“5년 뒤 재판이 열린다면 증인들의 기억력이 감소해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지 다소 의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br><br>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오는 22일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준비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br> <br>오늘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가 이 재판도 맡고 있어 역시 중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혜진<br /><br /><br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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