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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차관 국회 데뷔전...대통령 재판중지 공방 / YTN

2025-07-01 0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이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br /> <br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새 정부 검찰개혁 청사진에 공감한다고 했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둘러싼 논란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진수 신임 법무차관은 임명 이틀 만에 나선 국회 데뷔전에서, 새 정부 검찰 개혁 방향에 우선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신중한 태도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진수 / 법무부 차관 :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검찰청법 개정) 법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br /> <br />여야는 탐색전도 없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세게 충돌했습니다. <br /> <br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은) 공소 수행 부분이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중단이 돼야 한다 생각하는데….] <br /> <br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특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br /> <br />이 차관은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있다면서,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특혜 조사 논란' 질문도 나왔습니다. <br /> <br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총장을 보좌했던 이 차관은, 과정은 부적절했지만, 무혐의 처분은 옳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br /> <br />[이진수 / 법무부 차관 : 그 당시 청탁금지법 관련된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의 단초가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은, 현재는 다시 시간이 아닌 일수로 계산한다고 밝혔고,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은 알고 있다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강은지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122350994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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