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br /> <br />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지난 3일) 발언을 두고 여권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새 정부 출범 뒤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는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br /> <br />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똑같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관련 입법을 하는 건 추석 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 자업자득”이라고도 했다. <br /> <br />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개혁’ 같은 쟁점 이슈보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대선 전과 변함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합리·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대통령도 신중론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향후 검찰 개혁의 키를 쥐는 자리여서다. <br /> <br />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원내 강경파는 검찰 해체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4법’을 상정했다.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 등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김용민...<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001?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