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br /> <br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 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먼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와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면서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 2∼3개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r /> <br />이밖에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 <br />관계기관은 앞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지은 (j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0322470213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