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가 아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사] <br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북한 조선중앙TV / 지난해 10월 :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이 같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br /> <br />당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북한 주장에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 <br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북한 공격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평양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겁니다. <br /> <br />내란 특검도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br /> <br />또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띄우도록 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무인기 도발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적용 가능 법률로는 형법 92조의 외환유치죄가 거론되는데, 다만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때문에 특검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국내에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고 보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럴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북한 무인기 침투설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br /> <br />YTN 김대근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br /> <br /><br /><br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502032501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