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어제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몫으로 4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br> <br>도박이나 유흥업소,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br> <br>먼저, 임종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br><br>5천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된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2차 추경 예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br> <br>코로나19에 이어 오랜 경기 침체로 재기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부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br><br>정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채무자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선 "재산과 소득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br>또 주식이나 도박 유흥업으로 생긴 빚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br> <br>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br> <br>[임치현 / 서울 용산구] <br>"열심히 살아가면서 빚을 갚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번에 나라에서 갚아줘 버리면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br> <br>[장재혁 / 충남 천안시] <br>"불합리하게 뭐 사정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기를 당한다든가 진짜 원래 잘하시던 분인데 부득이하게." <br> <br>이번 채권소각엔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모호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br> <br>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채무 조정 사업에도 7천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기상 <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임종민 기자 forest13@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