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단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br /> <br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인데 오는 월요일엔 외환 의혹의 핵심 관계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이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혐의의 핵심은 북한 무인기 침투 논란입니다. <br /> <br />지난해 10월 평양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겁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난 1차 조사 당시 외환 혐의 관련 기본 내용을 물은 데 이어, <br /> <br />지난 1일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br /> <br />이번에도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는데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마쳤다면서도 외환 혐의의 경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가 기밀과 연관이 깊은 만큼 외환 의혹 관련 조사 상황이나 진술 등은 일체 비공개한다는 게 특검의 기본 원칙이지만, <br /> <br />이미 상당수 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기밀 부분은 특검 소환 대신 직접 찾아가는 등 방식도 강구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br /> <br />외환 혐의는 특히 기존 검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특검의 집중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힙니다. <br /> <br />오는 7일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br /> <br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북한 공격 유도 내용 등 조사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해 추가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북한과 공모관계 입증 등에 한계가 있단 점에서 외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는 만큼, 법리 검토도 계속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 <br /> <br />YTN 박정현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이정욱 <br />디자인;우희석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600282341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