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하려던 부모에게 법원이 '자녀 양육'을 들어 선처했습니다 <br /> <br />그런데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br /> <br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40대 부모가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br /> <br />이들은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가장인 A 씨는 온라인 도박 빚으로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내 B 씨와 상의해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들도 죽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br /> <br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면 유도제를 자녀들에게 먹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범행 도중 잠에서 깬 자녀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는데도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들은 다음 날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죽을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br /> <br />최종적으로 인적이 드문 한 공원 주차장을 택한 이들은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br /> <br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r /> <br />또 아내인 B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수면유도제 등으로 자녀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부모가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50대 가장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가족 5명을 살해했고, <br /> <br />2년 전 울산에서는 40대 가장이 경제적 문제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br /> <br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최근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 아동 147명 중 66명이 부모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br /> <br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부모의 왜곡된 판단과 사회 안전망 실패가 맞물려 발생한 극단적 아동학대란 지적입니다. <br /> <br />[강미정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국가 아동보호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 (중략)<br /><br />YTN 구현희 jcn (kimmj02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70602151229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