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1년 사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br /> <br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와 같은 인기 지역을 집중해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br /> <br />내국인과는 달리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집주인은 1만 명이 넘습니다. <br /> <br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1.2% 늘었는데 서울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8%를 차지했습니다. <br /> <br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br /> <br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9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서울 전체 외국인 집주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강남 3구와 마용성과 같은 인기 지역에 몰렸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도 증가세입니다. <br /> <br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반기 기준 6천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br /> <br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상황. <br /> <br />이렇게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거나 내국인과 달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런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관리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br /> <br />국회에는 우리 국민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입니다. <br /> <br /> <br /> <br />영상편집;신수정 <br />디자인;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0705240109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