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 <br><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정부와 여당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r> <br>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는데요. <br> <br>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br> <br>대출을 강하게 조인 부동산 대책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인데요. <br> <br>여권에선 이 대출 규제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외국인 투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br> <br>구체적으로 중국인 투기로 골머리를 싸맸던 런던과 캐나다 밴쿠버 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br><br>외국인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br><br>첫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br><br>[기자]<br>캐나다 밴쿠버의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br><br>지난 10여 년 사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대규모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자 캐나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br> <br>외국인에겐 추가 취득세를 물게 했고, 한시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외국인 주택 매수를 금지시켰습니다. <br> <br>비슷한 상황에 처한 영국 런던 역시 외국인의 취득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br><br>민주당이 이같은 해외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br><br>정부의 대출 규제로 국내 수요를 억제했더니, 외국인이 투기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br><br>[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민생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br>"(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라든가 양도소득 차익이 생긴 것들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유보를 시켜놓고 양도소득세를 낸 다음에 가져가게 한다든가." <br> <br>민주당 관계자는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거냐' 불만도 나오는데,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겹치면서 여론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br><br>정부를 향해 외국인 투기 현황 전수 조사 요구도 나왔습니다. <br> <br>[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r>"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소문의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외국인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를 바랍니다." <br> <br>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br> <br>하지만 섣부른 외국인 규제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r> <br>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br><br>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br>영상편집: 이혜리<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