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br />향후에도 계속 하락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질적으로 성장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생산성이 정체되고 기업과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br />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며 현금 살포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돈 풀기 정책은 잠깐 동안 경기지표를 좋게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은 오히려 약화시키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기업의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키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br /> <br />이재명 정권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여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 뻔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 수출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자동차와 철강을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폭풍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br /> <br />8월 1일에 2%의 상호관세가 시행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br /> <br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br /> <br />경제활성화의 핵심은 노쇼 사기 호텔경제론 확산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와 소비 촉진,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br /> <br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적인 악법과 인위적인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규제 완화,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br /> <br />또한 미국발 관세협상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관세폭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바랍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기만적이고 인위적인 눈가리고 아웅식 땜빵 경제정책이 아닌 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시장활력 제고를 위한 진짜 경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의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당대표 주장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한 술 더 떠서 아예 검찰개혁을 추석 전쪽에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r /> <br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긴 상...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071109041125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