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br />재난적 폭염입니다. <br /> <br />국민의 건강과 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br /> <br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축산 농가, 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br /> <br />철저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br /> <br />비상재난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습니다. 당정 협의 채널을 상시로 가동하고 상임위별로 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br /> <br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 20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십니까? <br /> <br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노동은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뙤악볕에 가서 20분만 서 계셔보시죠.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r /> <br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br /> <br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br /> <br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br /> <br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지도와 점검을 촉구합니다. <br /> <br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br /> <br />김건희의 집사, 김 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br /> <br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의 부실 렌터카 업체에 대거 투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 모 씨는 지난 4월에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를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br /> <br />특검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입니다마는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김 모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의 행위는 특검의 분명한 수사 대상입니다. <br /> <br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미리 또는 법 해석의 차이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071109405156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