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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작권 발언 논란…대통령실 "李정부 내 전환? 安 개인 의견"

2025-07-15 705 Dailymotion

  <br /> 대통령실은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것과 관련 “후보자로서의 개인의견”이라고 설명했다. <br />   <br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5년 안이다’ 이런 식의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br />   <br /> 강 대변인은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것은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br />   <br /> 그러면서 “새로운 현안·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br />   <br />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br />   <br />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br />   <br /> 전작권 전환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br />   <br /> <br /><br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645?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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