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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버티기'에 강제구인 또 불발...특검 선택지는? / YTN

2025-07-15 0 Dailymotion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불발된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구치소 버티기를 이어갈지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가 강제구인 시한이었으니까 1시간 가까이 벌써 지났는데요.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치소 안에서 버티면 물리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br /> <br />[서정빈] <br />사실 많이들 예상을 했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강제구인은 실패한 상황인데 이렇게 실패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라든가 혹은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일정 장소로 이동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실제로는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조사실까지 인치시킨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교정당국이라든가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인권침해 문제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외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냈는데 조사가 목적이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구치소를 방문해서 방문조사를 해라, 이런 뜻인 건가요? <br /> <br />[서정빈] <br />일단 그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사가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 그 취지 자체는 결국에는 소환에는 응할 수가 없다. 설사 강제인치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응해서 장소를 이동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원한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중략)<br /><br />YTN 서정빈 (hdo8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515075437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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