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특검 측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일단 다시 구인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데요. <br /> <br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냈습니다. <br /> <br />그간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와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특검은 강제구인 절차를 거듭하며 구치소 직원을 상대로도 구인 과정을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이어 왔는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망신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br /> <br />이 때문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구속 만기가 되기 전에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br /> <br />다만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조사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별개로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특검은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남북 간 교전으로 이어졌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수 있고, <br /> <br />무인기를 침투시킨 과정 역시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없이 이뤄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br /> <br />특검은 어제까지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br /> <br />내일 김 사령관 소환을 앞둔 만큼 자료를 분석하며 조사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혐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특검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일반이적죄는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뒤 교전이 벌어졌다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그 가능성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있는...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609442150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