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구속적부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모레 열린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17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합니다. <br /> <br />특검과 변호인단은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합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 들면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 한 번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 <br />모레 심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br /> <br />[기자]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속 결정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은 범죄사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다며 같은 혐의로 재구속을 금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개별 범죄사실 역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br /> <br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br /> <br />특검 역시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의 중대성, 주변인 진술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방어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특검은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거인멸 의혹과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615525113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