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레 오전 윤 구속적부심…본인 참석 예정 <br />윤석열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br />"구속 결정에 실체적·절차적 문제 있어 부당해" <br />특검 "오후 2시까지 윤석열 조사실로 인치 지휘"<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오전 구속적부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br /> <br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모레 열린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법은 모레(17일) 오전 10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합니다. <br /> <br />특검과 변호인단은 물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참석합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어젯밤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공문을 구치소에 보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요. <br /> <br />적법한 인치를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현장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 등을 보내려 했지만,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부심을 청구하며 방문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br /> <br />특검은 오늘 오후 4시 37분, 법원에 관계 서류 등을 접수했는데요. <br /> <br />이때부터 기록이 반환될 때까지 시간은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br /> <br /> <br />모레 심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br /> <br />[기자]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속 결정이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br /> <br />우선 특검이 영장에 적은 범죄사실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다며 같은 혐의로 재구속을 금하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 위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개별 범죄사실 역시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br /> <br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펼칠 거로 보입니다. <br /> <br />특검 역시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의 중대성, ...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617583466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