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 혐의 상고 기각 <br />기소 4년여 만에 무죄 확정…수사는 7년 전 시작돼 <br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했지만 기소…하급심서 무죄<br /><br /> <br />대법원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br /> <br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br /> <br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br /> <br />당시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개입 아래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합병이 추진됐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의혹의 발단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 과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고 의심했습니다. <br /> <br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지난 2020년) :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br /> <br />당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기소를 결정했는데, 1·2심 모두 이 회장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은 양측의 검토 결과로 이뤄진 것이고,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휘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회계처리 과정 전체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이 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로 합병 과정이 적법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법원에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br /> <br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김자영 <br />영상편집: 임종문 <br />디자인: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723254003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