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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 불법명령 거부 장병 포상 추진...'시기상조' 지적도 / YTN

2025-07-18 19 Dailymotion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을 찾아내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떨어진 군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이라지만 특검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시기상조란 비판도 나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따른 신상필벌을 공언했습니다. <br /> <br />관여한 군인들을 엄벌하고 문민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군의 사기 진작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15일) : 계엄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군심을 모으고, 그에 따른 군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br /> <br />여당도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불법 계엄의 실행을 막은 군인들에겐 상을 줘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br /> <br />계엄 선포 당일 휘하 부대의 국회 투입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거론됐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옥석을 가려서 오히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br /> <br />국방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br /> <br />언론 보도나 내부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한 장병들을 찾아내 포상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장교 진급 심사나 초급 간부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발표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국방부는 불법 계엄에 연루된 군이 내부 진상규명엔 소홀하면서 포상부터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자 범죄혐의 수사는 특검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단 지적엔 불이익을 무릅쓰고 군인 본분을 지킨 장병을 격려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우영택 <br />영상편집 : 양영운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820224192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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