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곧장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사전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세 번째로,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9일 만입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줄곧 불응하고 3차례 강제 인치마저 무산되는 등 <br /> <br />구속을 연장해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더욱이 구속 기간 문제로 한 차례 풀려난 전력까지 있는 만큼, <br /> <br />조기에 기소해 윤 전 대통령 측 '법 기술' 반격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57페이지 분량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br /> <br />계엄 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 소집해 배제된 국무위원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고, <br /> <br />계엄 해제 후엔 허위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 폐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결국 국무위원이 가진,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가 무력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또,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하고, <br /> <br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포함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br /> <br />이런 행태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922161597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