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의 피해가 커지자 정치권이 피해 현장을 속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특별재난구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사흘, 나흘 정도 이어진 폭우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지금 현재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광주 피해 현장을 달려갔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재난구역의 조속한 선포를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선포되고 안 되고,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br /> <br />[조기연] <br />일단 우리 법 중에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사회적 재난, 또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복구나 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 <br />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기록적 폭우로 사상 초유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럴 때 국가적 차원의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예산 외에도 세제, 금융, 인력 지원상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br /> <br /> <br />정치권에서도 속속 수해 복구 현장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원영섭] <br />우선은 어떤 경우에도 폭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명제고요. 다만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부여군수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의, 어찌 보면 여권의 인사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된 집중호우, 시간당 80mm부터 시작을 했고 벌써 5일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겨우 오늘 오후에서야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가 되기로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017120535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