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돼 있는 점과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지난해 드론작정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훈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김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br /> <br />특검이 외환 혐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자 핵심 인물인 김 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121403573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