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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해야” 첫 공개 요청…이 대통령 수사검사 줄줄이 사표

2025-07-24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형사재판은 다섯 개 모두 중지가 됐죠. <br> <br>민주당에선 아예 공소 취소에 나서달라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첫 공개 요청이 나왔습니다. <br> <br>공소가 취소되면 퇴임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되죠. <br> <br>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던 간부급 검사들은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br> <br>이혜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작 수사가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br>[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br> <br>이 대통령을 윤석열 정권 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한 겁니다. <br><br>박 의원이 제정하는 검찰과거사위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깁니다.<br> <br>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는지 조사한다는 겁니다. <br><br>이 대통령은 중지된 5개 형사재판을 임기가 끝나면 받아야 되는데, 공소 사실이 없어지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br> <br>이런 가운데 대장동,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br><br>국민의힘은 하던 재판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재 국가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혜주 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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