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잇달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습니다. <br /> <br />오늘(24일) 소위에서 여야는 쌀의 과잉생산을 막자는 차원에서 다른 작물을 키우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정부의 의무 매입 발동기준과 재량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br /> <br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과거 법안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며,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농해수위는 오는 29일 '농업 4법' 가운데 남은 하나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추가 논의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418433021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