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관세 협상이 촉박한 시간과 ‘15%’라는 숫자의 덫에 걸렸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까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데다, 미리 15%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일본과 비슷한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다. 만약 관세 협상에 실패하거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국내 경제에 전방위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br />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상호 관세 발효일 하루 전의 막판 교섭이다. 정부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7일 참모들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br /> <br /> 정부는 농산물 등을 협상 품목에 올리고 조선업 협력 등을 협상 타결 촉매제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조선업은 단순 투자가 아닌 현지 건조, 기술 이전 등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구체적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br /> <br /> 한국 정부의 부담은 상당하다. 촉박한 시간도 있지만 ‘15%’라는 벽과도 싸워야 한다. 일본이 지난 23일 5500억 달러(약 760조원) 투자와 쌀 등 농산물 시장을 내주고 합의한 숫자다. 자동차에 부과되던 품목 관세는 25%에서 15%(기존 관세 2.5% 포함)로 조정됐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도 자동차 수출관세를 15%로 낮...<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598?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