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쟁점 중 하나인 디지털규제와 관련해 미국 하원이 우리 공정위에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이 제정되면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거라고 우려하면서, 이 법안이 미칠 영향을 직접 미 의회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24일 자로 미국 하원에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온 서한입니다. <br /> <br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사실상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까지 공정위가 이 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온라인 플랫폼 법'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공룡 플랫폼'도 지정해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br /> <br />서한에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한미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br /> <br />미 하원 의원 40여 명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에서 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미 하원은 앞서 지난 2월엔 EU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EU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7일) : 유럽연합은 애플과 구글, 여러 기업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사실상 자신을 위해 일하는 판사들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갈길 바쁜 협상 길에 디지털 규제를 철폐하라는 미 의회의 압박까지 더한 셈인데,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박영진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영진 (yj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72612581363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