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오는 9월 예정된 1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r /> <br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끝없이 치솟는 잿빛 연기 사이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br /> <br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br /> <b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책임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br /> <br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br /> <br />이후 스무 번 넘는 공판을 거쳐 지난 23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구형량 가운데 역대 최고 형량입니다. <br /> <br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br /> <br />특히,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도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br /> <br />이윤 추구에 혈안이 돼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인 만큼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 대표 측은 자신의 주장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거라며 유족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br /> <br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br /> <br />[이순희 / 고 엄정정 씨 어머니 (지난 23일) : 오늘까지 395일이에요. 매일 눈물 없이 살지도 못해요. (박 대표가) 자기는 죄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br /> <br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관리 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이두희 / 산업안전보건공단 옴부즈만 위원 (변호사) : 대부분 중대재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일으켜서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br /> <br />오는 9월 23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br /> <br />YTN 김이영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안홍현 <br />디자인: 정은옥 <br /> <br /> <br />※ '당신의 제보... (중략)<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705175398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