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야권은 '기업 옥죄기'를 본격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br /> <br />강민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여당이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br /> <br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모두 대주주의 힘을 빼는 방향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또 다른 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당정과 소관 상임위를 잇달아 열며 막바지 정비를 마쳤습니다. <br /> <br />법 시행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중재안 대신, 노동계가 지지하는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br /> <br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신속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br /> <br />다음 과제인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8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나요?) 뭐, 저희들 목표로.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긴커녕, 애먼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재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종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논리에 더해, 법인세 재인상 기류까지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br /> <br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해야 할 일은 민노총 눈치 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 <br /> <br />물론,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br /> <br />야당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곤 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강제로 종결할 수 있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br /> <br />YTN 강민경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이성모 이승창 <br />영상편집: 연진영 <br />디자인: 윤다솔 <br /> <br /> <br />※ '당신의 제...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819065729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