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법시스템이 유지된다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검찰'이 '정치 경찰'로 바뀌게 될까 봐 우려된다면서, 수사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 기밀이 보장될지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br /> <br />검찰개혁 4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818490347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