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고 비판했다. <br /> <br />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br /> <br />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br /> <br />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br /> <br /> <br />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5066?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