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주재한 국무회의가 생중계로 실시간 공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합니다.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br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br /> <br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 안건 4건 등이 심의 의결됐고 1건의 보고 안건이 있었습니다. <br /> <br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던 2025년 만 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일반회계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br /> <br />그외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먼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에 관련한 보고와 토의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br /> <br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습니다. <br /> <br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br /> <br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습니다. <br /> <br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br /> <br />또한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온다며 정부 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 배분하는 곳이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설득하고 논의해야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면서 진지한 접근과 경청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br /> <br />문체부의 정부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072915485831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