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나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br /> <br />[이원택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 : 재석 위원 수 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 <br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이 쌀과 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일종의 지원책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으면, '농업 4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br /> <br />같은 날, 역시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며 단독 표결로 '속도전'에 한창인데, <br /> <br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우리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입니다. 특정 이익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br /> <br />여기에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들이 모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br /> <br />의석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결국, 본회의 상정 순서가 법안 통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의 물밑 수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br /> <br />YTN 박희재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br /> <br />영상편집 : 이주연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920234442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