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돈 벌자고 간 일터가 전쟁터가 된 거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산업 재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노동 안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br /> <br />'포스코이앤씨'란 기업명을 콕 집어, 올해만 수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br /> <br />곧바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br /> <br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 처벌보단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예방에 나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금융위원회가 중대 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출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자, <br /> <br />이 대통령은 적극 호응하며, 사고가 반복되면 이를 공시해 투자를 못 받게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특히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직을 걸라고도 당부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김영훈 장관: 직을 걸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해서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 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br /> <br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위원 입장부터 이 대통령 모두발언,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br /> <br />산업 재해 문제는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회의 공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최영욱 김정원 <br /> <br />영상편집: 양영운 <br /> <br />디자인: 지경윤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922011441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